창원지방법원 2015. 2. 10. 선고 2014나8190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대전 출입국관리사무소 천안출장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3.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 중 2012. 4.분 내지 6.분 임금 300만 원은 원고의 이탈방지를 목적으로 피고가 따로 보관하다가 원고가 중국으로 출국할 때 공항에서 지급하기로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원고가 2013. 4. 5.부터 갑자기 출근하지 아니하여 지급하지 못한 것이고, 원고의 도주로 인하여 380만 원 이상의 영업손실 및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영업손실 및 정신적 손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을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강제 저축을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므로(근로기준법 제22조, 제43조) 무효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중국으로 출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여전히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균철(재판장) 송종선 박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