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 11. 12. 선고 2014노1098 판결

사실오인

공소사실 제1, 2항에 대하여

공소사실 제3, 4항에 대하여

양형부당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공소사실 제1, 2항에 대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144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발언 내용은 "C 인사팀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직장주택조합 부지에 포함된 자신 소유의 토지를 매도하면서 건설사와 사이에 이면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수사기관에 제보되자 H그룹 감사실에서 피해자를 조사하여 피해자가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치부를 한 사실이 드러나 피해자를 명예퇴직시킨다는 소문이 있다. "라는 것으로서 그 문맥에 비추어 볼 때 위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해자가 지위를 이용한 비위행위를 저질렀으며 그러한 사실이 감사기관 등에 의하여 조사·확인되었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공소사실 제3, 4항에 대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의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적·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가리키고,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을 말하며(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단순히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그 표현물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표현물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표현물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표현물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그 표현물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632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발언은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발언 내용도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부당하다'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이치에 맞지 아니하다"는 것으로서 일상생활에서 화자의 의견 또는 평가를 의미하는 용례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사용되는 문맥에 따라서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사실의 적시에 해당할 수 있다. 즉, 위 '부당하다'는 단어가 이 사건과 같이 구체적인 법률적 사실관계 속에서 '부당해고'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종래 유권해석, 판례, 논문 등에서 그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그 의미를 어느 정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도 "부당해고 등"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발언에 나타난 해고의 부당성 여부를 증거에 의하여 증명하는 것도 가능하다.

피고인은 3,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감사실에 끌려가서 조사를 받고,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으며, 자신은 여사원과 싸웠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였고, 당시 피해자 L가 현대중공업 사장보다 5배나 많은 연봉을 수령한 것이 노동자들을 부당하게 해고한 데 대한 대가라고 발언하였는데, 피고인이 3,000명, 200명 등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발언을 하였고, 자신의 해고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언급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발언을 청취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C 사장인 피해자들이 정당한 이유도 없이, 3,000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을 해고하기 위하여 조사하였고 피고인을 포함하여 200명에 달하는 다수의 노동자들을 해고하였으며, 노동자들의 해고로 절감된 인건비로 C 사장의 급여를 인상하였다.'라는 사실관계를 전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3,000명이 감사실로 불려 올라갔다는 발언에서 3,000명이라는 수치 역시 명확한 근거는 없다. 현장에 감사실로 불려 올라가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추산한 것입니다.",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는 말 역시 제가 보기에는 부당하게 해고당한 사람들이 있는데 200명이 넘는지에 대해서는 들은 말이 그렇습니다.", "위 발언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를 입증할 근거나 자료는 없지만 부당한 처우를 받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증거기록 88면)라고 답변하였으므로 위 해고 또는 감사 대상 근로자의 범위, 해고 또는 감사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한 채 막연히 자신의 추측으로 진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발언 내용이 객관적으로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D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근무시간에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여사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며 사무실 기물을 던져 상해를 가하고, 남녀관계에 대한 근거 없는 언행 등을 통하여 위 여사원에게 심한 모멸감을 주었으며, 근무시간에 근무를 태만히 하고, 관리자에게 불손하게 언행을 하며, 회사의 허가 없이 수년간 사설 도장을 운영하는 등 영리사업에 종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2. 9. 28. 징계해고를 당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C 주식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는 위와 같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결국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징계해고의 이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원과 말다툼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되었다는 발언 내용 또한 객관적으로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