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 12. 4. 선고 2014노2328 판결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노1593,2014

판결선고

2014. 12. 4.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2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의 첫 머리에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각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행위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D, E과 공모하여, 2011. 5. 3. 10:00경부터 2011. 5. 6. 21:30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R 소재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하고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으며, 창원시 마산합포구 S 소재 L 대표자로서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3,52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사행성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09. 4.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6.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위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사행성 불법게임장 영업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연수(재판장) 김현정 박성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