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5고단1134 판결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134

판결선고

2015. 10. 7.

창원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시장 225호에서 'E(주)'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경남 김해 소재 F 신축공사현장의 타일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17.경부터 2014. 2. 27.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타일하자보수작업을 하던 중 퇴직한 근로자 G의 2014. 2월 임금 2,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8, 10, 13, 14 기재와 같이 근로자 6 명의 임금 합계 29,5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 중 G, J에 대해서는 미지급 임금 전액이, H에 대해서는 560만 원, I에 대해서는 528만원이 각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시장 225호에서 'E(주)'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경남 김해 소재 F 신축공사현장의 타일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17.경부터 2014. 2. 27.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타일하자보수작업을 하던 중 퇴직한 근로자 K의 2014. 2월 임금 2,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내지 7, 9, 11, 12, 15, 16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25,012,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장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