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 8. 24. 선고 2015고단1618 판결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618

판결선고

2016. 8. 24.

창원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 주식회사 C 내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선박 임가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부터 2014. 11.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4,3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6명의 임금 합계 54,203,0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미지급된 임금 액수, 이 사건 각 범행을 의도적으로 저질렀다고 볼 특별한 자료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