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 3. 10. 선고 2015고단2490 판결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490

판결선고

2016. 3. 10.

창원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건물 521호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안전관리 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5.부터 2015. 2. 3.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16,543,89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6, 7,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5,339,998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건물 521호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안전관리 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부터 2015. 2. 3.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합계 8,504,08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4,837,781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이 아직까지 청산하지 못한 임금 액수가 적지 않으나, 공소제기 당시의 미지급 임금을 일부 변제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온 점, 아무런 전과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서동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