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 4. 27. 선고 2015고단3265 판결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3265

판결선고

2016. 4. 27.

창원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27.부터 2015. 8. 1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5,680,4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4,278,4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형법 제62조 제1항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 7. 17. C 주식회사를 인수하였는데, 미지급된 임금의 대부분은 피고인이 회사를 인수하기 전에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사 박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