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5고단791 판결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791

판결선고

2015. 11. 26.

창원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가 수급하여 창원시 진해구 D에서 시공한 도로 개설공사 현장에서, 2014. 3. 1.부터 2014. 5. 2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6,23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1명의 임금 합계 96,537,2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의 액수가 적지 않으나 형사 입건된 후 피해자들에게 3,800여만 원을 지급한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서동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