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노2337 판결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합계 2억 3,000만 원 이상의 거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편취액 중 일부는 그 손해 발생 내지 확대에 위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의 경우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미지급 임금이 162만 원 정도에 불과하며 피해자 K이 피고인을 상대로 급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였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할 때, 원심의 양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