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5노2465 판결

사실오인

양형부당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의 판단

당심의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G의 근로기간인 2014. 12. 1.부터 2014. 12. 31.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이 전체적인 파업이나 휴무로 작업을 중단한 날을 제외하고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위 사업장의 업무일지에 G가 작업을 거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통역 담당자인 당심 증인 K는 계속 현장에 주재하였는바, G가 일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진술한 점, ③ 원심 증인 H 역시 G가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만 일을 하고 나머지는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G는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극히 짧은 시간의 근로만을 제공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근로계약에 정해진 G의 월 임금이 5,000,000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G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지급하여야 한다면 그 액수는 얼마인지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피고인이 G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위 인정에 반하는 원심 증인 G의 법정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