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2016가합55189 판결

피고 B, C, D, E, F, G, H, I는 피고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J지회(이하 '피고 노조'라 한다)의 노조 간부이다(이하 노조 간부인 피고들을 통칭하여 '피고 노조원들'이라 한다) .

피고 노조는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와의 2013년 임급협상이 결렬되자 2013. 07. 04. 및 2013. 07. 05. 찬반투표를 거쳐 2013. 07. 06.부터 2014. 1.경까지 파업을 하였다.

J은 2013. 9. 9. 원고가 운영하는 K에 L자동차 캐리어 조립라인을 하청 주었다.

2013. 9. 10. 13:10경과 20:40경의 업무방해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갑 2, 10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노조원들은 쟁의기간 중에 하청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K의 조업을 막기로 하고, 2013. 9. 10. 13:10경과 20:40경 두 차례에 걸쳐 J 차량사업본부 L조립라인에서 조업을 하려는 원고와 K 직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원고를 껴안아 끌어내고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인상을 쓰면서 위협하는 등 위력을 과시하고, 작업장에서 쫓겨난 K 직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원고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폭력이나 생산 시설 점거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 피고 노조원들의 행위를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 노조원들의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한편,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불법쟁의행위를 주도한 경우에 이와 같은 간부들의 행위는 조합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노동조합은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4.3.25. 선고 93다3282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두 차례의 폭행 및 업무방해 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013. 9. 10. 이후 약 6개월간의 업무방해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013. 9. 10. 하루 중 13:10경과 20:40경 두 차례에 걸쳐 폭력이나 생산 시설 점거 등이 이루어진 상당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증인 M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고, 위와 같이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도 없으며, 같은 법 제91조는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② 그럼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노조의 파업 중에 J으로부터 생산작업을 도급받은 점, ③ 원고는 2013. 9. 7.까지 J에서 생산팀장으로 일하다가 이 사건 직전인 2013. 9. 9. 퇴사를 하여 K를 설립한 점, ④이 사건 발생 이후 창원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이 J 측에 쟁의기간 중의 하도급에는 불법의 소지가 있음을 고지하고 이를 중단할 것을 권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2013. 9. 11. 이후에 현장에 한두 번 정도 갔다가 조업을 하지 못하고 돌아왔으나 노조원들이 2013. 9. 10.처럼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점거를 한 사실은 없다고 K 직원 M이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2013. 9. 11. 이후에도 사업장 내에서 정상적인 업무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갑 9, 12, 13,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노조원들이 2013. 9. 10. 이후 약 6개월간 원고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방해하였다거나 피고 노조원들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업무를 중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노조원들이 2013. 9. 10.부터 약 6개월간 원고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방해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3. 9. 10.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재산적 손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의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판단할 수 있다{개정 민사소송법 제202조의 2(2016. 3. 29. 법률 제14103호로 개정된 것),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1880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노조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업무방해는 하루 중 일정한 시간에 걸쳐 이루어졌을 뿐이어서, 1일 단위로 업무방해에 따른 영업손실을 산정하여 증명하기 곤란하므로, 갑 1, 6, 11, 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K의 월도급액, 작업자 수, 월차임, 장비임대료, 급여 등의 필요경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하고,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등을 참작하여, 위 업무방해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2,000,000원으로 인정한다.

위자료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