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6가합55554 판결

주문과 같다.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 교보생명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는 피고가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수령한 경우 그 2/3를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교보생명으로부터 수령한 퇴직연금의 2/3인 452,793,419원(= 679,190,129원 × 2/3)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와 협의이혼 당시 원고에게 재산분할로서 피고의 전 재산인 아파트 두채를 주고도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까지 체결하였는바, 이는 피고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의 보장을 해치면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권만을 지나치게 보호한 것이므로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5. 2. 11.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창원시 D아파트 301동 1701호에 관하여 2005. 2. 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창원시 마산합포구 E건물 제1024호에 관하여는 1999. 12. 27.부터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고 원고와 피고의 이혼 이후에도 그 소유 명의에 변동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협의 이혼 당시 피고의 전 재산을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지급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부동산 전부를 재산분할로 지급하고도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재산분할을 한 이상 이를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의 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고 한다) 제7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퇴직급여법 제7조 제1항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부칙 제1조는 위 법은 2005. 12. 1.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어 2005. 2. 11. 체결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는 위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는 퇴직급여법 부칙 제5조에 따라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도 위 법 제7조가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위 부칙 제5조는 위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퇴직금제도와 미리 정산하여 지급된 퇴직금은 위 법에 의하여 설정되거나 지급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어서 위 법 제7조와는 무관하다).

피고는, 원고와 피고는 2015. 1. 10.경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대신 피고가 퇴직할 때까지 원고에게 매달 600,000원씩을 지급하는 내용의 경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원고에게 매달 600,000원씩을 지급하여 오고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른 퇴직금 지급청구권은 위와 같은 경개계약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3. 26.부터 2015. 8. 26.까지 6개월 동안 원고에게 매달 600,000원씩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러한 사실과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피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경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52,793,419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 이후로서 피고의 퇴직연금 수령일 다음날인 2016.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이원석(재판장) 현정헌 김인해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합55554

판결선고

2017. 6. 15.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