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 11. 11. 선고 2016고단2245 판결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245

판결선고

2016. 11. 11.

창원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산업기계제조업 등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7. 9.부터 2015.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7,849,99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합계 86,082,95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경영악화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 등을 참작함)

판사 박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