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 4. 28. 선고 2016고단301 판결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01

판결선고

2016. 4. 28.

창원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김해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25.부터 2015. 6. 3.까지 위 회사에서 생산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5년 5월 임금 900,000원, 2015년 6월 임금 450,000원 등 임금 합계 1,3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F, G, H)의 임금 합계 4,497,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김해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5.부터 2015. 8. 31.까지 위 회사에서 생산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B의 2015년 7월 임금 2,937,450원, 2015년 8월 임금 2,420,000원 등 임금 합계 5,357,4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B, C)의 임금 합계 9,935,4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는 1회의 벌금형 외에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소제기 후 미지급 임금을 상당부분 변제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서동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