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 5. 23. 선고 2016나5669 판결

C에게 피고를 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는지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상법 제395조는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회사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규정한 것이어서, 표현대표이사가 이사의 자격을 갖출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표시에 의한 금반언의 법리나 외관이론에 따라 외관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외관의 존재에 관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회사로 하여금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들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회사가 이사의 자격이 없는 자에게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게 허용한 경우는 물론, 이사의 자격도 없는 사람이 임의로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회사가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여 소극적으로 묵인한 경우에도, 위 규정이 유추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5816 판결 등 참조).

갑 2~15, 23~2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C은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관리이사로 행세하면서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C이 피고 회사를 인수할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은 행위를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거나 오히려 이에 협력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후 C이 피고 회사를 인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피고 또는 피고의 대표이사 D과 C 사이의 내부관계에 불과하여 제3자인 원고에 대하여 대항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상법 제395조의 유추적용에 따라 제3자인 원고에 대하여 위 근로계약에 따른 책임을 진다.

피고는, C이 원고를 고용할 당시 장차 피고 회사를 인수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밝혔으므로 원고는 선의의 제3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6의 기재는 위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시공하는 경남 창녕군 H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된 일을 하였던 사실 및 피고는 C이 위 신축공사의 수급인으로서 위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와 C의 내부관계에 불과하여 제3자인 원고로서는 이를 알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C이 원고에게 임금 2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15. 5. 31. 종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의 기재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395조의 유추적용에 따라 원고에게 임금 2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최종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5.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인정하는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기(재판장) 구지인 이병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