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 4. 27. 선고 2017고정40 판결

피고인은 서울시 강서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신발제조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5.부터 2016. 2. 27.까지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121 롯데백화점 5층에 소재한 매장에서 판매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6년 2월 임금 1,657,690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148,325원, 해고예고수당 2,870,813원, 퇴직금 2,465,752원 등 합계 8,142,580원, 같은 근로자 E의 2016년 2월 임금 1,541,160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033,490원, 해고예고수당 2,066,980원, 퇴직금 1,804,600원 등 합계 6,446,23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한 체불금품 합계 14,588,8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송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