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 7. 19. 선고 2017나128 판결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2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 및 위 각 돈에 대한 같은 표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나128

판결선고

2017. 7. 19.

창원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지급한 연차수당은 승무수당을 통상 임금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산정한 것으로서 지급해야 할 연차수당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2 표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이 지급하지 아니한 미사용 연차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승무수당은 통상 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바 피고는 통상 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이미 미사용 연차수당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승무수당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닌바(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판결),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근무일수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 즉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월급은 기본급, 주휴수당, 승무수당, 만근수당, 제 수당, 상여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 승무수당은 근로를 할 경우 근로일수에 따라 일률적이고 고정적으로 매월 지급하는 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지급한 승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미지급 연차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인바,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2013년 기본급 및 승무수당은 28,800원이고 2014. 10. 2. 새로이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정한 기본급 및 승무수당은 29,81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계산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2013년, 2014년 미사용 연차수당은 별지3 표 전체 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 그 중 피고가 지급한 금액 및 그 잔여금액은 별지3 표 지급 금액란 기재 및 잔여 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3 표 잔여 금액란 기재 각 금액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그 중 각 2013년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2014년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라 각 지급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5.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중래(재판장) 이호선 김재윤

각주1) 2013년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 그 지급일은 2014년 2월이라고 할 것이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모든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하여 2015. 3. 15.부터의 지연손해금만 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