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나4670 판결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중식 음식점인 'D'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원고는 2015. 9. 22.부터 2016. 8. 31.까지 주방장으로, 선정자는 2015. 9. 28.부터 2016. 8. 31.까지 홀매니저로 각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사실, 피고가 2016. 8. 17. 원고와 선정자에게 2016. 8. 31.자로 해고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한 사실, 원고와 선정자가 해고될 당시 피고로부터 수령한 30일분의 통상임금이 원고는 1,474,800원, 선정자는 1,447,200원인 사실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원고와 선정자를 해고하였으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으로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상당한 돈, 즉 원고에게는 1,474,800원, 선정자에게는 1,447,2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와 선정자의 퇴직에 따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 지난 2016. 9. 20.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가 불성실하게 근무하였고, 다른 직원들을 동요시켜 음식점의 경영을 어렵게 만들었으며, 피고가 이후 2016. 9. 16.까지 근무하라고 하였음에도 원고와 선정자는 그 이전에 퇴직하였는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에 의하여 사용자의 해고예고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도 즉시 원고와 선정자를 해고할 수 있고,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위 인용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인정된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한(재판장) 박신영 조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