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7나56084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 20.부터 산재요양치료가 종료된 2016. 9. 30.까지 피고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산재요양치료기간을 제외한 직전 3개월인 2015. 11. 29.부터 2016. 2. 28.까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6,318,9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⑴ 원고와의 근로관계가 2016. 9. 30. 이전에 종료되었다는 주장

피고는, 2016. 5.경 피고와 공사 도급인 사이의 계약이 종료되어 위 신축공사 진행이 중단되었고 그 무렵 원고와의 근로관계도 종료된 것이므로, 퇴직일을 2016. 9. 30.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제2항),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법 제23조 제2항). 살피건대, 피고가 2016. 4.경 무렵부터 위 신축공사 진행을 중단하고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그 무렵 근로를 중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가 이 사건 재해로 요양 중인 원고에게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2016. 9. 30. 전에 종료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⑵ 산재요양승인이 부당하다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재해가 피고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거나, 피고 사업장에서 발생한 경우라도 분쇄골절이 아닌 단순골절에 불과하고, 요양기간도 부당하게 장기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왼손 중지가 분쇄골절되는 이 사건 재해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2016. 9. 30.까지 근무 병행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서 위 기간까지의 산재요양승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원고에 대한 위 산재요양승인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6,318,90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10. 16.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 원고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판사 김형한(재판장) 김도영 안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