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 7. 18. 선고 2017노2081 판결

사실오인

양형부당(원심의 형: 징역 2년)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관한 법리 및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2012. 12. 26. 이후에도 G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2014. 8. 29.경까지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G은 2012. 12. 이후에도 이 사건 회사 및 주식회사 D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업무를 진행하였고, 특히 2013. 7.경까지 나주시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을 관리하면서 주식회사 D의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하였다. 피고인의 직원 가운데 G 외에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 상주하거나 수입·지출 관리업무를 맡았던 직원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G은 201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이 사건 회사의 수입·지출을 관리하여 왔고, 관련 경비는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거나, 일단 G이 자신의 경비로 지출하고 차후 피고인으로부터 해당 경비를 지급받아왔다.

G은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기간 및 나주시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동광주IC에서 지리산IC에 이르는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이 사건 회사에 출퇴근을 하였고, 그 횟수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퇴사 시점인 2012. 12.을 전후하여 별다른 변동이 없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G이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인 2012. 12. 26. 이후에도 G으로부터 M의 이메일로 회사 업무 및 수입·지출 현황, 주요 소송의 진행 경과 등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피고인은 G이 소송 수행을 맡은 부분은 이 사건 회사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해당 소송의 내용으로 보아 이 사건 회사의 업무 내지 건물 신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G이 변호사 혹은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 등에게 사실관계 등을 설명한 것에 비추어 보면, G이 이 사건 회사 업무의 전반적인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구체적인 부분까지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G은 2009년경부터 2012년경까지는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200만 원(2012년경에는 매월 3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의 급료를 받았는데, 이는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이 사건 회사에 수입이 들어와 필요경비를 정산하면서 지급되었다. G은 2012년 12월경 피고인으로부터 2개월 치에 해당하는 급료를 지급받은 후에는 피고인으로부터 급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G이 2012년 12월경 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지급받은 것이 피고인이 주식회사 D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게 되자 그 중 일부를 임금으로 지급받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3년경부터 장기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면서도 이 사건 회사가 건물을 신축하여 담보로 대출금을 받으면 밀린 임금 및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는 G의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다.

원심이 판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G이 장기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면서도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한 데에는 이 사건 회사가 신축 건물로 대출을 받으면 밀린 임금 및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 및 피고인과의 인간적인 관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G이 작성한 장부 중 2014. 8. 25. 부분에는 "G 급여 2개월분 이체"라고 하여 600만 원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G이 처음에는 위 600만 원을 자신이 지급받지 못한 급여인 줄 알고 위와 같이 기재하였다가 피고인이 차용금상환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하였다는 G의 진술은 그 이체시 이체메모에 "차용금상환"이라고만 기재되기도 한 점을 고려하면 신빙성이 있다.

G은 D 나주지사장임과 동시에 함양에도 출근을 하였고 당시 외부 업무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하이패스 기록만으로 G이 상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고 원심 증인 I 역시 G이 상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퇴사 시점 이후에도 이 사건 회사의 인터넷뱅킹 업무 및 소송 수행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그런데 G이 퇴사 후에도 자진해서 경비 처리만 받으면서 이 사건 회사의 모든 자금을 관리하는 수단(회사의 OTP카드, 비밀번호, 통장 등)을 보유한 채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할 유인이 없고,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퇴사한 직원에게 위와 같은 주요 업무를 맡기는 것은 이례적인 일인바, 이와 관련하여 G이 퇴사 후에도 자진해서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였다는 피고인이나 당심 증인 K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