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 1. 31. 선고 2017노2342 판결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노2342

판결선고

2018. 1. 31.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 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 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와 나머지 죄를 분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 반죄 상호간,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법률에 정해진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 근로자의 수도 많다. 피고인이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한 담보목적물(기계 5점) 가액이 1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던 중 경기 침체, 거래 회사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회사경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상당 부분이 경매 배당금, 체당금 등으로 변제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2명의 근로자와 추가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와 나머지 각 죄에 대한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진주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특수목적용 기계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체불금품 내역 순번 1, 3, 5, 7, 8, 9, 10, 11, 12, 13, 16, 17, 20, 21, 23, 24, 25, 26, 27, 28, 29, 33, 35, 36, 37, 38, 40, 41, 42, 43, 44,45, 46, 47, 51, 53, 54, 55 기재 근로자 총 38명의 체불임금 등 합계 147,756,7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체불금품 내역 순번 1, 3, 7, 8, 9, 11, 12, 16, 17, 20, 21, 23, 25, 27, 28, 29, 33, 35, 36, 38, 40, 41, 42, 43, 44, 45, 46, 47, 51, 53,54, 55 기재 근로자 총 32명의 퇴직금 합계 357,005,88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위 피해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금덕희(재판장) 김이슬 구경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