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 3. 28. 선고 2017노2830 판결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노2830

판결선고

2018. 3. 28.

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피고인은 김해시 R에 있는 주식회사 S의 대표이사이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기계 중 'sedin1525 80kw', 'sedin 1525 75kw'는 2015. 1. 22.경 T에게 이미 양도담보로 제공된 상태였고, 위 주식회사 S은 직원 임금이 체불되어있는 등 적자 운영 상태였으며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어 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기계 2대의 양도담보 제공 사실을 숨기고 마치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대출 신청을 하여 같은 날 피해자 주식회사 경남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7. 김해시 가야로30번길 1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경남은행 북부동지점에서 주식회사 S 명의로 시설자금 대출 명목으로 1,85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회사 소유인 'lathe', 'turnning m/c', 'milling m/c', '수변전설비', 'over head crane(5ton double)', 'over head crane(5toin single)', 'over head crane(10ton double)', 'over head crane(2.8ton single)' 기계 총 9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위 채무가 모두 변제될 때까지 피해 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담보물을 보관, 사용하고, 담보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하여 채권자의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채권자인 피해 회사에게 통지해줌으로써 피해 회사가 담보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 12.경 U에 있는 V를 운영하는 W에게 위 담보물 중 시가 16,860,000원 상당인 'over head crane(5ton double)' 기계 1대를 보관하게 한 후 2015. 5.경 위 W이 위 기계를 임의로 처분한 사실을 알게 되자, 2015. 9. 11.경 위 임무에 위배하여 위 'V' 업체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W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W의 피고인에 대한 10톤 크레인 설치 대금채권 중 5,500,000원을 상계함으로써 위 5,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김해시 X에 있는 '주식회사 Y'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금속제품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부터 2016. 11. 15.까지 영업이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AB의 2016. 2. ~11. 임금 합계 25,706,373원 및 퇴직금 4,564,380원 상당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3,935,25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개인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3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근로자 A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범죄사실 제3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근로자 A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6항,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제5조 제3호(범죄사실 제3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근로자 A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나머지 각 죄를 분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죄, 배임죄, 범죄사실 제3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근로자 A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법 제6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금덕희(재판장) 조현욱 김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