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7노301 판결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판시 제1 내지 3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4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4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합계액이 9,000만 원이 넘는 점, 피고인이 각 체불일로부터 당심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하지는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근로복지공단이 2016년 5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관련 근로자들에게 미지급임금 전액(15명) 또는 일부인 300만 원(10명)의 합계 약 5,500만 원의 체당금을 지급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4회, 집행유예 2회를 받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벌금형 1회를 받은 등 동종 처벌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무면허운전 등을 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0.101%로 꽤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내지 3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원심판결 중 판시 제4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