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7노3654 판결

피고인은 D의 실사주, 사용자가 아니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형을 따로 선고한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원심 제4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판시 각 근거를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각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