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 11. 14. 선고 2018고단2461 판결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936,2018

판결선고

2018. 11. 14.

창원지방법원

판결

『2018고단1936』 사건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6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5.부터 2018. 6.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의 임금 합계 4,212,219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2, 3번 기재와 총 2명의 임금을 체불하였다. 증거의 요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공소기각 부분

『2018고단1936』 사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사업주로서, 별지 순번 제1, 4, 5, 6번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내지 퇴직금을 당사자간 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461』 사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사업주로서,

피고인은 1997. 4. 1.부터 2018.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5,048,640원 및 퇴직금 53,084,1810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0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88,804,288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살피건대, 위 피해근로자들이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의사를 당원 양형조사관에게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이유

■ 구형 : 징역 3년 선고형 : 벌금 100만 원, 공소기각

판사 오원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