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 5. 30. 선고 2018나4998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인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상속분에 따라 이 사건 채무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망인의 사망 이후 피고들이 2018. 2.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느단100015호로 한정승인신고 수리 심판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채무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한정승인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채무를 상속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민법 제1026조 제3호 소정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라는 것은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참조),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서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또는 '상속재산을 은닉한 때'(민법 제1026조 제3호)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이유는 상속채권자와 다른 상속인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예방하려는 것이므로, 상속채무를 은닉하였다고 하여 상속채권자와 다른 상속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들이 상속재산목록에 소극재산을 기재함에 있어 누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은 2,104,320원(= 6,312,960 × 3/9), 피고 C, D, E는 각 1,402,880원(= 6,312,960 × 2/9)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최종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4. 4. 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9. 5.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 인정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봉수(재판장) 이태희 김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