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 7. 25. 선고 2018나53716 판결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C에 대하여 약 6억 6,000만 원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C는 피고 B에 대한 6,600만 원의 기술이전비용 채권(이하 '이 사건 기술이전비 채권'이라 한다)과 피고 A에 대한 42,898,890원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하 '이 사건 임금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가 강제집행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2017. 1. 31. 피고들과 통모하여 위 이 사건 기술이전비 채권과 이 사건 임금채권 중 32,898,890원을 포기하는 내용의 채권포기(또는 상계)계약(이하 '이 사건 포기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선행소송의 항소심 법원이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으로 발령한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대해 이의하지 않고 확정시켰다. 따라서 이 사건 포기계약은 C가 위 채권 외의 적극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 행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원상회복으로 피고 B은 원고에게 6,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A은 원고에게 32,898,8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C에 대한 위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 이전에 이미 존재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다. 다음으로 사해행위의 존부와 관련하여, C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포기계약이 존재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포기계약이 사해행위가 되는지가 우선적인 쟁점이 되므로 먼저 이 사건 포기계약의 존부에 관하여 본다.

무자력상태의 채무자가 소송절차를 통해 수익자에게 자신의 책임재산을 이전하기로 하여, 수익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자백하는 등의 방법으로 패소판결 또는 그와 같은 취지의 화해권고결정 등을 받아 확정시키고, 이에 따라 수익자 앞으로 책임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마쳐졌다면, 이러한 일련의 행위의 실질적인 원인이 되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이전합의는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204783 판결 참조).

한편, 채무의 면제(채권의 포기)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그의 채권을 무상으로 소멸시키는 단독행위이고(민법 제506조), 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만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무의 면제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기는 하나, 이와 같이 인정하기 위하여는 당해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소송행위를 통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소송행위가 실체법상의 법률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 그러한 법률행위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을 것이지만, 위에서 본 법리와 같이 이 경우 소송상 자백이나 화해권고결정 등의 소송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소송행위의 실질적인 원인이 되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이전합의가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포기계약이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먼저 본다.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와 관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포기계약이 존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선행소송의 항소심 법원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심리한 후, 해당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내린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대하여 C와 피고들이 각자의 판단에 따라 이의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 A은 이 사건 선행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 A이 C를 해고하였는지 여부(계약해지 여부), 계약해지에 정당한 이유('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다투고 있었고(을 제2호증의 25, 27), 이 사건 선행소송의 제1심판결이 설시한 것처럼, 피고 A과 C와의 근로계약에는 사용자의 해고를 엄격히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의 고용계약에 관한 조항이 적용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선행소송 항소심 법원의 추가 심리와 그에 따른 판결이 있었을 경우 위 계약해지의 정당성에 관하여 다른 판단이 존재하여 이 사건 임금채권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한 부분은 인정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상당하였다고 판단된다.

요컨대, 이 사건 기술이전비 채권과 이 사건 임금채권은 2017. 2. 16.경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됨으로 인하여 비로소 그 존부와 범위가 확정되었을 뿐, 이와 달리 2017. 1. 31. 이 사건 포기계약 당시에 채권으로 확실히 존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포기계약을 통하여 C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자신의 적극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위와 같이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포기 계약의 존재 자체를 인정할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포기계약이 사해행위라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봉수(재판장) 이태희 김인해

각주1)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포기계약이 2017. 1. 31.자로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청구취지에서도 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 일시를 2017. 1. 31.로 특정하였다. 사해행위의 존재는 채권자취소권 존부에 관한 요건사실이므로 사해행위 일시를 법원이 원고의 주장과 달리 2017. 2. 16.로 선해하는 것은 변론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된다. 사해행위 일시가 이 사건 각 채권의 발생시 기와 관련하여 쟁점이 되는 이 사건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각주2) 원고는 이 사건 소장과 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서 청구취지를 '2017. 1. 31.자 상계(포기)계약을 취소한다'고 기재하였다.

각주3) 채권에 대하여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란, 먼저 그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채무자의 자력이나 책임재산, 물적 담보의 존부 등을 통하여 이를 용이하게 변제 받을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취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