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19가합52426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31, 3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가 되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비록 확정된 판결은 아니지만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제1심 법원이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EA, EB, EC 공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무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이 사건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고, 이 사건에는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들은 별지3 표의 ‘고용기준일’ 기재 각 해당 날짜에 구 파견법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로 고용간주되었거나, 개정 파견법 또는 현행 파견법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내협력업체의 근로자들이 구 파견법의 고용간주 규정에 의하여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로 고용간주되었으나 사용사업주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의 업무도급관계가 계속 유지되어 형식상 근로자들이 사내협력업체를 통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에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고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면서도 임금은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 사이에 성립된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그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임금청구의 대상기간에 대하여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은 민법 제538조 제2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사용사업주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아가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의 기간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할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축적하였다가 이를 기본적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이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본질적으로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니므로(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등 참조), 이 역시 민법 제538조 제2항에 정한 중간수입으로서 상환 내지 공제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중간수입 중 임금지급의 대상으로 되는 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하는 기간에 대한 수입만이 상환 내지 공제의 대상이 되므로(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참조), 고용간주 규정에 의하여 고용간주된 근로자가 사내협력업체로부터 퇴직금을 받은 경우 그 퇴직금 중 사용사업주의 임금지급의 대상으로 되는 기간에 시기적으로 대응하는 금액은 중간수입으로서 상환 내지 공제의 대상이 된다.

사내협력업체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개정 파견법의 고용의무 규정에 의하여 사용사업주의 고용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사용사업주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내협력업체의 근로자들은 사용사업주가 그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로서 사용사업주의 임금지급기준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았을 것인데 실제로는 사내협력업체의 근로자로서 사내협력업체의 임금지급기준에 따른 임금만을 지급받게 되므로, 사용사업주의 근로자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과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액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다. 이러한 손해는 사용사업주의 위와 같은 의무위반에 기인한 것이므로 사용사업주는 사내협력업체의 근로자들에게 위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고용의무가 발생한 이후 근로자가 사내협력업체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퇴직금 중 고용의무 발생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용사업주의 고용의무 불이행이라는 손해발생의 원인사실과 동일한 원인으로 발생된 이득이므로,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퇴직금 부분은 손익공제의 법리에 의하여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 한편 손익공제란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나 채권자가 동시에 해당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이득을 얻는 경우 손해배상액에서 그 이득을 차감함으로써 이해의 조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손익공제의 법리에 의하여 공제되는 이득은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이득에 한정되므로<2>, 근로자가 소멸시효 등의 고려에 의하여 고용의무가 발생된 이후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는 고용의무 발생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중 다시 근로자가 청구하는 기간에 상응하는 부분만이 공제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 중 고용간주된 근로자들에게는 별지3 표 ‘임금청구 기산일’ 기재 각 해당 날짜부터 2019. 7. 31.까지(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 피고의 근로자로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서 위 원고들이 위 기간에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과 퇴직금을 공제한 금액(이하 ‘임금 차액’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 중 고용의무가 있는 근로자들에게는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청구기간에 피고의 근로자로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서 위 원고들이 위 기간에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과 퇴직금을 공제한 금액 상당의 돈(이하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로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에서 각 사내협력업체들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액 등을 공제한 차액이 별지1 표의 ‘임금차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과 같고, 이에 대한 각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2021. 2. 1.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는 별지1표의 ‘지연이자’란 기재 각 해당금액과 같으며, 이를 합산한 금액이 별지1 표의 ‘소계’란 기재 해당금액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 내지 17, 19, 20, 22 내지 24, 26 내지 29, 3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산내역은 별지4, 5 각 원고별 임금 차액 산정 기재와 같은바, 그 계산내역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고, 산정의 근거가 된 주요 전제사실은 아래와 같다.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기본급, 근속수당, 가족수당, 라인수당, SIC/SPL수당, TC수당, 교대제수당, 보건수당, 복지후생수당, 선임, 주임수당(이하 ‘통상수당’이라 한다), 평일연장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휴일연장근무수당, 심야근무수당, 간식특근수당<3>(이하 ‘특근수당’이라 한다), 상여금, 월차 및 연차수당, 복리후생성 급여(이하 ’상여금 등‘이라 한다)으로 구성된다.

피고의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각 기본급 테이블에 따라 지급되었다.

피고의 수당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지급되었다(원고들이 별지1 표의 ’고용기준일‘란 기재일에 피고 회사에 각 신규입사하였음을 전제로 산정한다).

본인 10,000원, 배우자 10,000원, 미성년 자녀 인당 5,000원이 지급되었다(본인분은 통상수당으로, 다른 가족분은 비통상수당으로 분류한다).

EC공장의 경우 직접직(생산직) 근로자에게 월 64,000원을 지급하였고, EA공장 근로자들에게는 아래 표와 같이 지급하였다.

EC공장의 경우 기능직 근로자에게 26,000원, EA공장의 경우 조립라인 근로자에게 28,000원, 도장 및 차체 라인 근로자에게 13,000원이 지급되었다.

조립부 근무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었고, 43,000원이 지급되었다. 다만 TC수당의 경우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지급되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피고의 EA, EC 공장에서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고 근로시간, 휴식시간 등의 결정방식이 피고 소속 근로자와 동일하였으므로,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로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실제로 행한 교대근무를 기준으로 교대제수당을 계산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생산직 근로자에게 EC공장의 경우 30,000원, EA공장의 경우 33,000원이 지급되었다.

생산직 근로자 전원에게 20,000원이 지급되었다.

선임 직책 근로자에게는 40,000원, 주임 직책 근로자에게는 20,000원이 지급되었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100%(산재 휴직급여)가 지급되었고,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휴직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70%(신병휴직급여)가 지급되었다.

한편 일부 원고들은 사내협력업체로부터 해고된 기간 및 급여명세서 등이 없는 기간에 대하여 피고의 공장별 작업시간 생산계획표(갑 제18, 25호증)에 기재된 월 평균 시간외근로시간의 1/2 만큼을 연장 근무한 것으로 산정한 특근수당을 청구하고 있으나, 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원고들의 연장 근무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특근수당은 제외하여 계산한다.

상여금은 아래 표와 같이 매월 30일 지급되었다.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복리후생성 급여가 지급되었다.

근로자 전원에게 2013년 7월 4,000,000원, 2014년 7월 6,500,000원, 2015년 8월 6,500,000원, 2016년 8월 6,500,000원, 2018년 2월 6,000,000원의 격려금이, 2012년 12월 6,000,000원, 2013년 12월 6,000,000원, 2014년 12월 4,000,000원, 2015년 12월 4,000,000원, 2016년 12월 4,500,000원, 2018년 4월 4,500,000원의 성과급이 각 지급되었다.

피고는 휴업일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휴업급여를 지급하였고, 휴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통상수당, 상여금, 특근수당, 휴일중복수당이 포함되고, 그 중 상여금은 ’상여휴업수당‘ 명목으로, 나머지는 ’급여휴업수당‘ 명목으로 각 지급되었고, 근속수당, 가족수당, 라인수당, 연․월차수당, 휴가비, 귀성여비는 휴업과 무관하게 지급되었다.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들로부터 받은 임금은 별지 4, 5 표의 ’세전(업체 기지급 임금)‘란의 각 해당금액 기재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용간주 규정에 의하여 고용간주된 근로자가 사내협력업체로부터 퇴직금을 받은 경우 그 퇴직금 중 사용사업주의 임금지급의 대상으로 되는 기간에 시기적으로 대응하는 금액만이 중간수입으로서 상환 내지 공제의 대상이 되고, 고용의무가 발생한 근로자가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고용의무 발생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중 근로자가 청구하는 기간에 상응하는 부분만이 공제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피고는 임금 차액 내지 그 상당의 손해배상금으로 원고들에게 별지1 표의 ‘인용액’란 기재 각 해당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2.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1. 3. 2.부터, 원고 C, D, H, L, M, O, R, V, W, X, Y, Z, AB, AD, AE, AH, AI, AJ, AN, AS, AV, AX, AZ, BD, BI, BJ, BL, BM, BO, BP, BQ, BS, BT, BX, CA, CB, CC, CE, CL, CT, CU, DM에 대하여는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6. 17.까지는 상법에 따른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 C, D, H, L, M, O, R, V, W, X, Y, Z, AB, AD, AE, AH, AI, AJ, AN, AS, AV, AX, AZ, BD, BI, BJ, BL, BM, BO, BP, BQ, BS, BT, BX, CA, CB, CC, CE, CL, CT, CU, DM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상제(재판장) 구본웅 장시원

각주1) 설립 당시 상호가 ‘DR’이었으나, 이후 ‘DS’, ‘DO’으로 그 상호가 순차적으로 변경되었다.

각주2)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5다232859 판결 등 참조

각주3) 피고의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주간과 야간근무시간 중 간식을 먹을 수 있는 10분의 시간으로서, 이 10분의 시간에 대하여 해당 시간이 평일주간, 평일야간, 휴일주간, 휴일야간, 휴일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각 각 1.5, 2, 1.5, 2.5, 2.5만큼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각주4) 구 통상임금은 ‘기본급+(수당/240)×8)’로 계산되고, 피고는 노사합의를 통해 상여금을 제외한 채 산정된 약정 통상임금을 ‘구 통상임금’, 상여금을 포함하여 산정된 약정 통상임금을 ‘신 통상임금’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이하 편의상 피고가 지칭하는 용어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