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9고단3747 판결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 C 내 소재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도장업을 행하고 있는 사업 경영담당자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부터 2019. 5. 24.까지 관리업무(관리소장)를 행하다 퇴직한 E의 2019년 4월 임금 5,000,000원, 2019년 5월 임금 3,597,880원 합계 8,597,8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조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