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 9. 18. 선고 2019고정340 판결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340

판결선고

2019. 9. 18.

창원지방법원

판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미지급한 상여금 및 퇴직금의 액수를 고려하되, 피해 근로자에게 상여금및 퇴직금의 지급이 마쳐진 점(피해 근로자는 A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지만, 피고인에 대하여는 고소를 그대로 유지하였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피고인은 B과 함께 김해시 C에 있는 ㈜D 공동경영자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관이음새 제조업을 행하는 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1. 1. 1.부터 2018. 8. 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E의 2016년 상여금 1,370,000원, 2017년 상여금 1,492,000원, 2018년 상여금 472,000원, 퇴직금 24,204,407원 합계 27,537,40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9. 9.경 피고인에 대한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호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