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1. 3. 19. 선고 2020고단3628 판결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0명을 고용하여 유류판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2. 25.경부터 2019. 5. 31.경까지 창원시 마산회 원구 D에 있는 C(주) E주유소 사업장에서 주유소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연장근로수당 차액 23,609,073원, 미사용연차수당 1,399,690원 등 합계 25,008,07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연장근로수당 등 합계 48,634,335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판사 김구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