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20노18 판결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약 1억 1,900만 원이고,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등의 합계액이 약 7,800만 원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액의 합계가 약 1억 9,700만 원에 이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조선업계 불황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을 자신이 운영한 D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기범행의 피해자들 과 합의하였고, 근로자들 중 AB, Q와도 합의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을 대금을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내용의 직불동의를 하고,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는 등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에다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피해의 상당부분 회복 및 처벌불원'이라는 변화가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