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3. 8. 22. 선고 2021가단2915 판결

당사자 사이의 관계

피고 B은 ‘D’이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2019. 1. 12. ‘D’에 입사한, 피고 B의 근로자이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정밀금형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C는 2019. 1. 1. 피고 B에게, 기간을 ‘2019. 1. 1.부터 2019. 12. 31.’로, 제작할 제품의 범위에 관하여는 ‘부속계약을 통해 정해진 물품’으로 정하여 자동차부품 제작을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이라 한다)하였다.

사고의 발생

원고는 2019. 12. 5. 18:10경 이 사건 하도급에 따라 피고 B의 제작의무가 있는 부품 제작을 위해 피고 C의 작업장 내에 설치된 피고 C 소유의 프레스 기계(이하 ‘이 사건 프레스 기계’라 한다)를 조작하여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 사건 프레스 기계에는 작동주기를 설정하는 버튼스위치가 있고, 이를 ‘연속작동’에 위치시키거나 ‘1회용 단작업’에 위치시켜 작업환경을 설정할 수 있었다. 원고는 당시 스위치가 ‘연속작동’과 ‘1회용 단작업’의 중간에 놓여 있는 상태임에도 ‘1회용 단작업’ 상태에 있다고 오인한 채 작업하던 중 연속작동하던 이 사건 프레스 기계에 왼손 손가락이 압착되어 좌측 2수지 원위지 절단, 좌측 3, 4수지 중위지 절단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 지급

책임의 근거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노동자가 노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노동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러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등 참조).

사업주는 프레스 등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고, 작업의 성질상 위와 같은 조치가 곤란한 경우에 프레스 등의 종류, 압력능력, 분당 행정의 수, 행정의 길이 및 작업방법에 상응하는 성능(양수조작식 안전장치 및 감응식 안전장치의 경우에는 프레스 등의 정지성능에 상응하는 성능)을 갖는 방호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3조 제1, 2항).

한편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1호,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019. 12. 24. 대통령령 제302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9. 12. 26. 고용노동부령 제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4항 제16호 규정(이하 위 규정들을 통틀어 ‘구 산업안전보건법령’이라 한다) 취지를 종합하면,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경우,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이 아닌 한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은 사업주와 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장소적 동일성 외에 시간적 동일성까지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도12560 판결 참조).

원고의 왼손이 이 사건 프레스 기계의 작동범위 내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프레스 기계가 작동하였고, 피고 C 스스로도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도급인의 조치의무를 이행한 바 없다는 취지로 변론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피고 C의 2022. 1. 13.자 준비서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프레스 기계에는 덮개 또는 이에 갈음하는 감응식 내지 양수조작식 안전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안전장치 등의 미비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아가 이 사건 프레스 기계는 피고 C 소유로서 피고 C의 사업장 내에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 C 역시 발주자로부터 자동차부품제작을 수급한 하도급사업자이다.

따라서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 B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3조 제1, 2항에서 정한 안전조치이행의무의 위반에 따라, 피고 C는 구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도급인의 안전조치이행의무 위반에 따라 각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책임의 제한

원고의 주장

판단

일실수입: 105,392,532원

인적사항

가동연한, 가동일수 및 소득

후유장해와 노동능력상실률

맥브라이드 테이블 절단-II. 수지-3. 3수지-b. 원위수지관절, 낙하단조공에 해당하는 직업계수 6 적용

맥브라이드 테이블 절단-II. 수지-4. 4수지-b. 원위수지관절, 낙하단조공에 해당하는 직업계수 6 적용

계산: 105,392,532원

보조구: 4,579,600원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공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 또는 수급권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근로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전액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요양기간 이후의 일실수입만을 구함으로써 휴업급여 지급기간에 해당하는 일실수입을 청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일실수입 손해에서 장해급여만을 공제하여야 하는데, 앞서 살핀 장해급여 일시금액은 26,790,760원이므로, 이를 위 일실수입에서 공제하면, 78,601,772원(= 105,392,532원 – 26,790,760원)이 된다.

피고 B은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휴업급여액 25,513,920원도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참조). 원고는 휴업급여 지급기간 이후의 일실손해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요양기간 이후의 일실수입인 위 105,392,532원에서는 그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장해급여만이 공제될 수 있을 뿐 휴업급여를 공제할 수는 없다. 피고 B의 항변은 이유 없다.

책임제한을 고려한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 54,067,891원

위자료: 14,000,000원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