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1. 11. 29. 선고 2021고단1111 판결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111

판결선고

2021. 11. 29.

창원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료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4. 8. 9.부터 2021.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합계 11,826,5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5, 6, 9번 근로자에 대한 체불금품 중 임금 부분 합계 35,810,11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4. 8. 9.부터 2021.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9,609,408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 5, 6, 9번 근로자에 대한 체불금품 중 퇴직금 부분 합계 91,974,784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료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1.부터 2021.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합계 14,120,5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4, 7, 8번 근로자에 대한 체불금품 중 임금 부분 합계 32,805,01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2. 19.부터 2021. 1.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1,904,151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 3, 4, 7, 8번 근로자에 대한 체불금품 중 퇴직금 부분 합계 98,306,186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안좌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