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2. 9. 1. 선고 2021나55750 판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제3행의 “증거들에 의하면”을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으로 고치고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갑 제3, 5호증, 을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원고가 작성한 확인서(을 제3호증)에는 원고의 퇴직연금을 가불금으로 신청하여 임금에 포함하여 매월 수령하고 있고, 퇴직 시에 퇴직금은 가불금으로 정산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의 퇴직일인 2019. 3. 21. 직전인 2019. 3. 6. 피고 측의 사정에 의하여 작성된 점, 피고 측이 원고에게 위 확인서의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고 원고의 동의를 구하였다거나 원고가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의미를 명확히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가불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과 원고의 퇴직금 채권 간 상계에 대하여 원고가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득관(재판장) 윤정 이큰가람

각주1) 변론종결 당시의 소송대리인을 표시하였다. 기존 소송대리인은 변론종결 이후인 2022. 8. 3. 사임서를 제출하였고, 변호사 배호창이 2022. 8. 3.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