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3. 11. 16. 선고 2022가단118855 판결

주문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976,630원과 그 중 3,798,900원에 대하여는 2022. 9. 8.부터, 나머지 1,177,730원에 대하여는 2023. 3. 30.부터

나.

원고 B에게 7,903,860원과 그 중 6,876,840원에 대하여는 2022. 9. 8.부터, 나머지 1,027,020원에 대하여는 2023. 3. 30.부터

다.

원고 C에게 7,635,730원과 그 중 6,675,950원에 대하여는 2022. 9. 8.부터, 나머지 959,780원에 대하여는 2023. 3. 30.부터

라.

원고 D에게 13,057,790원과 그 중 11,726,580원에 대하여는 2022. 9. 8.부터, 나머지 1,331,210원에 대하여는 2023. 3. 30.부터

마.

원고 E에게 16,117,780원과 그 중 14,680,920원에 대하여는 2022. 9. 8.부터, 나머지 1,436,860원에 대하여는 2023. 3. 30.부터

바.

원고 F에게 12,027,750원과 그 중 11,102,540원에 대하여는 2022. 9. 8.부터, 나머지 925,210원에 대하여는 2023. 3. 30.부터

각 2023. 11.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가.

피고는 ‘지방공기업법’과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지역개발 및 시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4. 1. 27. 설립된 지방 공기업이다.

원고들은 1959년∼1962년생인 사람들로, 각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한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의 구체적인 생년월일과 퇴직일은 아래 [표1] 해당란 기재와 같다.

[표1]

나.

피고의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

피고는 2015. 9. 30. 김해시도시개발공사 노동조합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하고 2015. 11. 26. 아래와 같은 임금피크제 도입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2015년도 단체협약(단체 및 임금협약서)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협약 내용에 따라 임금감액률을 1차년도 10%, 2차년도 15%, 3차년도 20%로 하는 내용의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이하 ‘이 사건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2016. 1. 11.경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였으며, 2017. 4. 7. 임금감액률을 1차년도 5%, 2차년도 10%, 3차년도 15%로 조정하는 것으로 이 사건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2018. 8. 3.부터 개정조항이 시행되었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임금피크제’라 한다). 현재 시행중인 이 사건 운영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해 각 정년퇴직일로부터 3년 전이 되는 시점부터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구체적 적용일은 위 [표1] 해당란 기재와 같다), 원고들에게 퇴직시까지 이 사건 운영규정에서 정한 비율로 감액된 임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과 이 사건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그 이후로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여 매년 위 감액된 임금을 기준으로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적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7호증, 을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원고들을 차별하는 것으로, 강행규정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4조의4 연령차별금지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시행되지 않았더라면 지급하였을 2019. 7. 이후의 임금 및 퇴직금에서 기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차액금 계산액은 별지 청구금액표 기재와 같다.

판단

가.

관련 법리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이른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그 조치가 무효인지 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2015년 정부의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라 고용안정과 임금체계 개선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 합의로 도입된 것으로, 피고가 내세우는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 자체는 일응 타당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와 을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따른 임금 감액분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음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동일한 업무를 하도록 하면서 임금피크제에 따라 일률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고, 그 감액분을 6년째 적립해 두기만 할 뿐, 이를 신규채용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있지도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에 해당하여, 위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연장함이 없이 기존의 정년을 그대로 유지한 채 3년간의 임금액에 대해 일률적으로 감액을 하되, 다만, 최저임금의 150%에 미달하지 않도록 한다는 제한만 있다.

○

원고들의 임금 감액 정도를 보면, 많게는 월 770,000원에서 적게는 월 230,000원 정도에 달하고, 그로 인하여 퇴직금 지급액도 비율적으로 삭감되었다.

○

원고들이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게 된 이후 업무 내용이나 업무 강도, 업무 환경 등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피고는 구체적인 업무변경 등에 관하여 주장하고 있지 않다).

○

피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따라 감액된 임금액 상당을 별도 계좌에 예치해 두고 있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시행된 지 무려 6년이 지나 그 예치금이 1억 3,000만 원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위 예치금을 재원으로 하여 신규채용이 이루어진 사실이 전혀 없다. 피고는 아직 재원이 부족하다고만 할 뿐,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다.

지급할 임금 등의 액수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인해 감액된 2019. 7. 이후의 임금액과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전체 기간의 임금 감액으로 인해 비율적으로 감액된 퇴직금 액수를 원고 별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위 각 증거와 갑 6호증, 을 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 A

●

임금 차액 3,798,900원 + 퇴직금 차액 1,177,730원 = 4,976,63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