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2나61530 판결

원고가 2019년 1학기까지는 매 학기 '시간강사'로 위촉되다가 2019년 2학기부터는 임용기간이 1년 이상이고 3년간은 재임용이 보장되는 '강사'로 임용되어 피고가 원고를 고용하는 방식이 바뀌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고용방식의 차이는 2019. 8. 1.부터 시행된 고등교육법에 따라 시간강사의 고용안정과 신분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고, 강의내용이나 강의시간 등이 시간강사일 때와 비교하여 전혀 변화하지 않았다. ② 원고는 시간강사에서 퇴직한 후 공개경쟁채용을 통해 합격한 것이므로 시간강사지위를 승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원고들의 각 인사기록에 2019년 1학기 후 시간강사에서 퇴직하고, 2019년 2학기 강사로 신규임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원고들이 시간강사로 근무한 기간 동안에도 위촉과 해촉이 반복되어 왔고, 강사로 근무하는 중에도 신규임용으로 기재된 기록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와 같은 인사기록은 각 대학교의 행정적 처리에 불과하고 이러한 기재만을 이유로 원고들이 2019년 1학기 후 퇴직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체결되거나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기간제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에서부터 최종 기간제 근로계약에 이르기까지 기간 전체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말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으로서 '계속 근로한 총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두51201 판결 참조), 원고는 시간강사로 매 학기 단위로 위촉되어 왔지만, 학기의 단절 없이 시간강사로 연속적으로 위촉되었고,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에는 전혀 변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사로 임용되었다 사정만으로 시간강사로 최종 근무한 학기를 마침으로써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것은 위와 같은 법리와도 상반된다(원고 역시 시간강사로 근무한 기간 동안에는 근로계약이 단절되지 않고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퇴직금을 청구하고 있다).

퇴직금 산정시 고려되는 계속근로기간, 평균임금과 시간강사로 근무하다가 기간의 단절 없이 바로 강사로 임용된 교원에 대한 퇴직금청구권 보장 차원에서 볼 때 시간강사로 근무한 기간과 강사로 근무한 시간 사이에 단절 없이 근로계약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근로자 보호에 더 충실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