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4. 1. 25. 선고 2022나63321 판결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2,674,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338,378원 및 2021.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반소청구 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17, 1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장에 대한 2023. 5. 25.자 문서제출명령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와 퇴직금을 선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위 합의에 따라 2020. 3. 10.부터 2021. 3. 11.까지 피고에게 퇴직금으로 매달 분할하여 합계 2,674,46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1. 10. 27. 퇴직금 2,837,38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없이 매월 퇴직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지급받은 퇴직급여 합계 2,674,46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2,674,4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1.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23. 1. 19. 피고에게 휴일근로수당으로 928,034원을 지급하였으나, 휴일근로수당의 지연이자 338,378원<1>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휴일근로수당 928,034원은 법정충당에 따라 앞서 본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지연이자 338,378원과 원금 589,656원(= 928,034원 - 338,378원)에 순차 충당되어 원고가 지급할 휴일근로수당은 338,378원이 남게 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338,378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1.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휴일근로수당이 928,034원이고, 위 금액에 지연손해금은 포함되지 않았음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휴일근로수당은 통영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의 확인 하에 지급된 돈인 점,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당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휴일근로수당 928,034원에는 지연손해금이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휴일근로수당 928,034원에 지연손해금이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준섭(재판장) 백장미 김수현

각주1) 피고는 휴일근로수당 928,034원의 지연이자 기산점을 2021. 3. 26.부터 2023. 1. 19.까지(665일)로 구하고 있는바, 이를 계산해 보면 지연손해금은 338,160원(= 928,034원 × 0.2 × 665/365)인데, 피고는 지연이자가 338,378원이라 주장할 뿐 계산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나63314,2022

판결선고

2024. 1. 25.

창원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