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3가단103027 판결

주문과 같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피크제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2015. 5.경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정년 연장에 따른 고령 근로자의 인건비 부담 완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임금피크제를 도입권유에 의한 것이었고, 모든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야 하였기에 피고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밖에 없었으며, 임금피크제 적용 1년차에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기본급의 90%, 적용 2년차에는 기본급의 80%, 적용 3년차에는 기본급의 70%로 보수 삭감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후 퇴직연금을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하여 퇴직금 감소폭을 줄인 점, 임금피크제로 확보된 재원으로 신규채용규모를 2020년 1명으로 하여 신규채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무효가 아니다.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감액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로 무효인지는, 도입 목적의 타당성,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감액의 대상(代償) 조치가 있는지와 그 적정성, 제도 시행으로 생긴 재원이 도입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등 참조).

먼저 피고가 임금피크제 도입의 목적으로 드는 것은, 정부의 권유에 따라야 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신규채용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다.

을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가 2025. 5. 7.경 피고와 같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임금피크제의 실시를 권고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사실은 인정되나, 임금피크제의 도입의 목적이 공공기관의 정부의 권유에 따를 의무의 이행이 될 수는 없고, 별도의 정당한 목적이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은 신규채용의 확보인데, 을4의 기재에 의하면, 기획재정부에서 피고에 대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별도 정원으로 초임직근 1명의 직원을 늘렸으니 그에 따라 임금피크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달라는 해양수산부의 2020년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별도 정원 알림이라는 공문이 2019. 12. 23.경 피고에게 발송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실시함으로써 확보한 재정적인 여유를 가지고 초임직급의 신규직원을 선발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위 증거들은 임금피크제에 따른 피고에 대한 직원 채용 협조에 불과하고, 달리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피고의 전체 예산에서 지출이 얼마나 삭감되었고, 그 삭감된 금액이 피고의 초임직급 신규채용으로 지출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의 제출이 없다).

설령 피고가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임금피크제’의 목적에 맞게 별도 정원으로 신규 초임직급의 인원을 새로 채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 즉 ① 피고는 임금피크제 도입 대상에 대한 별다른 대상(代償)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점, ② 피고가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는 퇴직금 중 간정산제는 임금피크제로 삭감되는 퇴직금의 삭감폭을 적게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어서 삭감되는 임금에 대한 새로운 보상을 지급하는 대상조치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퇴직연금을 확정기여형으로 변경한 것도 마찬가지로 퇴직금 삭감폭의 감소에 그치거나 퇴직금 감액과는 별 관련이 없는 점, ④ 피고가 주장하는 청년 일자리의 확보나 신규채용의 증가도 피고가 임금피크제 실시로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을 삭감하지 아니하더라도 충분히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무효인 경우,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지 아니한 것을 가정한 원고의 2019. 4. 10.부터 2021. 6. 30.까지 보수는 448,221,315원이고, 원고가 실제로 받은 보수금액은 392,705,122원이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초임기본급 가산율 적용 전과 후의 차액 소급분은 2,954,707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52,561,486원이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무효인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은 4,499,837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7,061,323원(=52,561,486원+4,499,83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2021. 6. 30.부터 14일이 경과된 다음날인 2021.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심태규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가단103027

판결선고

2024.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