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5. 4. 25. 선고 2023가단106507 판결

망인은 이 사건 발전소에서 10년 가까이 발전소 설비의 부품들을 점검·관리하는 업무를 맡아 왔는데, 근무기간 동안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던 점, 업무상 과로가 빈번하였던 점, 반면 망인은 사망 당시 만 42세로서 별다른 건강상 문제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 원인인 급성골수성백혈병은 위와 같은 업무환경에서 비롯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유족들인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제82조에 따른 유족보상금,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장례비 합계 84,776,398원을 원고들의 각 상속지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82조 제1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 중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0560 판결 참조), 이는 같은 법 제83조가 정한 장례비 지급요건으로서의 업무상 사망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G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는, 망인의 급성골수성 백혈병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고, 달리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효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