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4가합100343 판결

원고는 2021. 5. 10.부터 피고의 기술고문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는 산업용 로봇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원고는 2021. 5. 10.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2021. 5. 10.부터 2022. 5. 9.까지 피고의 기술고문으로서 근무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급여 연 150,000,000원(월 12,5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피고의 기술고문으로 재직하면서 월 보수로 12,500,000원씩을 수령하였다.

피고는 2023. 9. 12.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2023. 8. 31.자로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보(이하 ‘이 사건 해지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의 합의해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이 근로계약임을 전제로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이 사건 해지통보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본 기초사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이 근로계약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와 피고는 2023. 8. 31. 무렵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로 이 사건 계약에 의한 근무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일방적인 의사표시가 아닌 합의해지로 종료되었고, 이 사건 해지통보는 이를 확인하는 의미의 통지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해고 무효 주장은 이유 없다.

주식회사 C는 2023. 8. 4.경 피고의 기존 주주로부터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받아 피고를 경영하기 시작하였는데, 원고가 2023. 1.부터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원고에게 면담을 요청하였다. 2023. 8. 하순경 원고와 피고 담당자는 여러 차례의 면담을 가졌고, 피고는 2023. 9. 4.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위 이메일에 대하여 원고는 2023. 9. 5. ‘본인(원고)과 피고와의 계약은 8. 31.

피고의 담당자는 2023. 9. 12.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회사(피고)는 귀하(원고)와의 면담과 이메일을 통해 귀하(원고)와의 계약을 2023. 8. 31.자로 해지하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으로 통지를 할 예정인데, 그 내용이 어떤지 의향을 물었고, 원고는 ‘알겠습니다. 좀전에 말씀하였듯이 금일 내로 이사장님 결재를 득하셔서 퇴직연금 측에 퇴직통보를 하여 금주 내에 입금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라는 답신을 보냈다.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오고간 메일이나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2023. 8. 31. 무렵 해지하고자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인다. 게다가, 이 사건 계약서의 제목은 ‘근로계약서’이지만, 원고의 담당업무는 ‘기술고문’으로서 그 명칭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으로 조언 내지 자문하는 직책에 있었을 뿐, 피고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지휘, 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주 2회만 피고 사업장에 출근하기로 합의하고, 나머지 요일의 출근 여부는 원고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로 하였다는 것이고, 2023. 1. 1.부터는 전일 재택근무하기로 피고와 합의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는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을 받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달리 피고가 근태관리 내지 업무지시를 하였다거나 원고가 지시받은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이처럼 원고를 피고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피고의 경영진이 변경되어 원고의 지위에 의문을 가지자 원고와 피고는 논의 결과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착오 취소 여부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