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5. 3. 27. 선고 2024고정532 판결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532

판결선고

2025. 3. 27.

창원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김해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 및 피고인이 지정한 공사현장에서 2023. 3. 15.경부터 2023. 4.22.경까지 노무를 제공하다 퇴직한 D의 2023. 3.분 임금 111만 원 및 2023. 4.분 임금 195만 원 합계 306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해근로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미지급 임금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약식명령의 고지 후에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을 찾기도 어렵다.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