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5. 8. 21. 선고 2024구합10926 판결

주문과 같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 17, 78호증, 을 제8 내지 12,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의 의견제출 기회를 박탈하고,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는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고, 원고는 보건소장으로서 적절한 업무수행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부존재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직위해제는 일시적인 인사조치로서 당해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이고 가처분적인 성격을 가진 조치이므로, 그 성격상 과거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공직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 등에서 요구되는 것과 같은 동일한 절차적 보장을 요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두5945 판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4833 판결, 헌법재판소 2006. 5. 25. 선고 2004헌바12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1호는 임용권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있고,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67조 제1항에서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임용권자가 직위해제 처분을 행함에 있어서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사실의 적시가 요구되는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도록 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방어의 준비 및 불복의 기회를 보장하고 임용권자의 판단에 신중함과 합리성을 담보하며,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사후적으로 소청이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충분한 의견진술 및 자료제출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위와 같이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같은 법 제62조 제1항 제5호에 의해 직권면직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절차적 보장이 강화되어 있다. 그렇다면 지방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의하여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하므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2618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2 내지 15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하는 등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지방공무원법상 규정을 준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상 하자는 없다.

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공무원이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하므로, 과거의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두5945 판결 등 참조).

지방공무원법은 제65조의3 제1항 각 호에서 직위해제 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에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에 대해 규정하면서, 이와 별도로 제2호에서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에 대해, 제3호에서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에 대해 각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법이 2015. 5. 18. 법률 제13292호로 개정되면서, 금품비위·성범죄 등 죄질이 무거운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검찰·경찰 등의 조사나 수사를 받고 있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제4호가 신설되었다. 이러한 규정의 체계나 개정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1호의 직위해제 처분사유 중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는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만을 의미하고, 법령위반이나 직무상 의무위반, 직무태만, 품위손상행위 등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도 문언 그대로 인사규정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이 극히 불량함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77. 2. 22. 선고 75누19 판결,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252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 내지 11, 21, 36, 50, 75, 79호증, 을 제1 내지 3, 16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희두(재판장) 유원주 김성권

사건

2024구합10926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25. 5. 29.

판결선고

2025.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