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6. 5. 28. 선고 2024구합13888 판결

원고는 과수원 농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석축보수공사는 과수원 농업 활동의 일환으로 행해졌으므로, 산재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험료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위와 같이 석축보수공사는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G는 석축보수공사를 하다가 피티 아시바에서 떨어져 다친 것이 아니므로, 결국 피고의 G에 대한 요양승인처분도 위법하다.

관련 규정

구체적 판단

산재보험법은 사업의 단위 마다 구분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산재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농업은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작물재배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과 수렵업 및 수렵 관련 서비스업'을 말하고, 건설업은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 · 시굴 · 굴착 · 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 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 · 재축 · 개축 · 수리 및 보수 · 해체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과실 작물재배업은 농업의 하위분류에 해당하므로, 과수원을 운영하는 원고의 사업 자체는 농업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는 석축보수공사 역시 농업 활동의 일환인 농지 보수작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과수원 농업은 과실 재배 · 수확 등 농작업을 내용으로 하는 반면, 석축보수공사는 석재 · 시멘트 등 건설자재를 이용하여 구축물을 보수 · 축조하는 작업으로서 그 작업의 내용과 형태가 본질적으로 다르다. 실제로 석축보수공사에 투입된 인부들은 미장기술자 또는 보조공으로 고용되었고, 이들이 수행한 작업도 석축 미장공사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석축보수공사의 작업 형태와 내용, 재해발생 위험률 등을 고려할 때, 석축보수공사가 원고의 본래적 사업인 과수원 농업을 영위함에 있어 당연히 예정되거나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라고 볼 수는 없고, 산재보험법상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야 한다.

석축보수공사는 홍수 등에 대비하여 과실이 유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행된 것으로서 과수원 운영의 편익에 기여하는 측면은 있으나, 원고가 매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통상적인 농작업과는 달리, 별도의 특수한 목적 하에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이루어진 독립적인 건설 작업에 해당한다. 그리고 석축보수공사에는 중량물 취급, 추락, 낙석 등 건설업 특유의 고위험 작업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농업과 재해 발생의 빈도나 규모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석축보수공사는 건설업으로 분류되므로, 공사의 규모나 금액,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서 산재보험법의 당연 적용대상이 된다.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G가 석축보수공사 현장에서 피티 아시바 위에서 작업하다가 발을 헛디며 떨어지는 사고을 당하였음이 인정된다.

G는 D의 제안으로 F을 대신하여 2024. 4. 23.부터 4. 26.까지 4일 간 석축보수공사에 투입되었고, D과 2인 1조로 작업을 하였다. D은 미장기술자로서 피티 아시바(높이 약 180cm) 위에서 석축을 이루는 돌 사이에 시멘트를 충전하는 기공 역할을 담당하였고, G는 피티 아시바 아래 평지에서 시멘트 반죽을 만들어 피티 아시바 위로 올려주는 조공(미장 보조) 역할을 담당하였다.

G의 증언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G는 평지에서 시멘트를 반죽하여 15kg 상당의 반죽통(뜰통)을 발판(높아 약 60~80cm)으로 올리고, 발판에 올라가 위 반죽통을 피티 아시바로 올리며, 이어 피티 아시바로 올라가 피티 아시바 위에서 작업 중인 D뒤에 놓인 대야에 반죽을 붓는 작업을 반복하였다는 것이고, 퇴근시간(15:30~16:00)을 앞두고 약 1시간 전에 피티 아시바 위로 올라가 반죽통에 있는 시멘트를 대야에 부어주고 나오다가 발을 헛디뎌 피티 아시바 위에서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G는 수행하였던 업무 내용, 공정의 순서, 이동 동선, 사고 시점 및 경위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증언하였다.

D의 증언에 의하면, D은 G가 떨어지는 모습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으나, G가 바닥에 엎드려 뒹굴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G로부터 'D에게 (반죽통을) 건네주려고 피티 아시바 위로 올라왔다가 떨어졌다'는 말을 들었으며, G가 호소하는 즉각적인 증상('갈비뼈가 나갔다', '숨을 못 쉬겠다')과 병원 진찰 결과(엑스레이 찍었더니 3개가 나갔다고 했다)도 들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E의 증언에 의하면, E은 사고 당일 G가 낙 상하는 장면 자체를 목격하지는 못하였으나, 당시 누군가로부터 G가 다쳤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다음 날 D으로부터 G가 추락으로 다쳐 출근하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D 및 E의 증언은 사고 발생 시점, 사고 직후 G의 상태와 내원 경위 등에 관한 G의 증언과 일치한다.

한편, D은 'G는 평소 무릎이 좋지 않아 피티 아시바 위로 올라가지 않고 발판까지만 올라왔고, G가 반죽통을 피티 아시바 쪽으로 올려주면, 자신이 피티 아시바위에서 이를 받아 작업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이는 G의 신체 상태를 고려한두 사람의 평소 작업 방식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장기술자의 작업 효율을 위해 미장 보조 작업자가 피티 아시바 위로 올라가 대야에 시멘트 반죽을 부어주는 방식도 현장에서 종종 활용되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석축보수공사 현장에서 2인 1조로 작업하였던 E과 C 역시 이러한 방식으로 작업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G가 평소에는 피티 아시바 위로 올라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에는 반죽통을 D에게 보다 가까이 전달하기 위하여 피티 아시바 위로 올라갔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따라서 D의 위 증언이 G의 증언과 본질적으로 모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G의 작업 장소와 D의 작업 장소는 몇 미터 정도 떨어져 있었고, E과 C가 작업하던 현장과도 100미터 가량 떨어져 있었다. 이러한 현장 구조에 비추어 보면, G가 피티 아시바 위로 올라갔다가 낙상하는 순간을 다른 인부들이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를 이례적인 사정으로 보기 어렵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G의 재해 발생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

G는 피티 아시바에서 떨어진 후 작업을 하지 않다가 오후 4시경 E의 차를 타고 퇴근하였고, 오후 5시 22분경 병원에 내원하였으며, 엑스레이 검사 결과 늑골의 골절 등이 확인되었다. G는 사고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못하였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G의 수행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G는 정규 작업 시간 중 작업 현장에서 미장기술자인 D에게 시멘트 반죽을 전달하기 위하여 피티 아시바 위로 올라갔다가 발을 헛디며 떨어졌고, 이는 석축보수공사에 직접 수반되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수행 중 발생한 것' 및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는 업무상 재해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이 사건 상병은 높은 곳에서의 낙상이나 강한 외력에 의해 발생하는 전형적인 외상성 골절로서, 피티 아시바 위에서 발을 헛디뎌 낙상하였다는 사고 경위와 의학적으로 부합한다. G를 진료한 신경외과 전문의 역시 이 사건 상병과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인정하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G가 평소 무릎 등 다리 부위에 불편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이전에 관련 증상으로 업무상 재해 요양을 받은 사실은 없고,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기왕증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G의 기존 질환에 기인한 것이라거나, 석축보수공사와 무관한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G가 피티 아시바 위에서 추락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G가 석축보수공사의 공정 수행 과정에서 시멘트 반죽통을 반복적으로 운반하고 발판을 오르내리는 등 신체적 부담과 위험이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리고 G는 부상 직후 통증으로 작업을 중단하였고, 특별한 지체 없이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석축보수공사의 수행과 시간적 · 장소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