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5. 5. 23. 선고 2024나111774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32,218,003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6,209,783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에 따른 최저임금 차액, 미사용연차수당 및 퇴직금(이하 포괄하여 '임금 등'이라고 한다)의 합계 32,218,003원(= 최저임금 차액 8,103,258원 + 미사용 연차수당 4,627,760원 + 퇴직금 19,486,985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미지급 임금 등의 최종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3.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납부하여야 하는 4대 보험의 근로자 부담분을 피고가 대신 납부해 주는 대신 피고가 대납한 금원 상당을 원고에 대한 임금 내지 퇴직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임금 내지 퇴직금에서 피고가 대납한 원고의 4대 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대납약정 내지 공제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상계를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상계할 수 없고, 퇴직금 또한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같은 이유로 상계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의 취지 참조)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병훈(재판장) 김수현 제아윤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나111774

판결선고

2025. 5. 23.

창원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