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5. 5. 9. 선고 2024나114919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303,467,713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2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6,917,943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26.부터 2024. 9. 24.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르면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 내지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사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피고가 관리 · 지배하는 사업장인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시스템 동바리 및 비계 해체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안전 · 보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은 당시 비계의 주출입구 위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를 포함한 대부분의 시스템 동바리 및 비계 해체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은 주출입구가 아닌 창문을 넘어 비계로 진입하여 작업을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2층의 추락방호망이 해체되어 있었음에도 근로자들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아무런 안전상의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시스템 동바리 및 비계 해체 작업을 수행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인 원고로 하여금 추락사고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할 피고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과실에 기하여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건물 외벽에서 이루어지는 시스템 동바리 및 비계 해체작업은 그 작업의 특성상 추락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이는 일반인이나 비전문가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럼에도 원고는 비계의 주출입구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창문을 넘어 비계에 진입한 후 시스템 동바리를 타고 내려가는 위험한 방식으로 작업한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로서도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게 된 경우 피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안전조치를 요구하거나 작업을 하면서 추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과 형평의 원칙에 따라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모두 배척한다.

다툼 없는 사실, 제1심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 경상국립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장해급여 73,127,180원을 일실수입 대응기간에서 공제하면 장해급여에 대응하는 기 간의 일실수입은 150,978,878원이 남게 된다.

13,801,870원(= 반흔제거술 15,700,000원 소요될 것으로 보이므로, 편의상 변론종결 일 다음날 지출한 것으로 보아 호프만수치 0.8791 적용)

98,868,448원{= (150,978,878원 + 13,801,870원) × 0.6, 원 미만 버림}

7,000,000원(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모습, 이 사건 상해 및 원고에게 발생한 후유장애의 부위, 정도 및 그로 인한 증상, 치료기간, 피고의 책임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5,868,448원(= 재산상 손해 98,868,448원 + 위자료 7,000,000원) 및 그중 제1심 인용금액인 21,891,266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1. 10.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4. 9. 2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당심 인용금액인 83,977,18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1. 10.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5. 5. 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병훈(재판장) 김수현 제아윤

각주1) 타설된 콘크리트가소정의 강도를 얻기까지 고정하중 및 시공하중 등을 지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가설부재, 지지대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나114919

판결선고

2025.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