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5. 12. 10. 선고 2025노1264 판결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① E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이 F이라고 진술하였고, F의 진술도 같은 점, ② 주식회사 D의 주주로 K, L, J이 있고, 피고인은 주주가 아닌 점, ③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이사 등 임원이 아닌 점, ④ F은 피고인과 주식회사 G를 동업하였으나, 주식회사 D은 동업관계가 아니라고 진술한 점, ⑤ 그 밖에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사업경영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