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6. 3. 11. 선고 2025노2662 판결

이러한 이유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원심판결의 형(징역 4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① 피고인은N 아파트 공사현장의 고 · 비철에 대한 권리를 주식회사 M로부터 매수하여 P 주식회사에게 매도한 점, ② 주식회사 M에 대한 대금은 P 주식회사가 2022. 3. 3. 1억 5000만 원, 피해자 K이 2022. 4. 1. 6,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피고인 본인이 지급한 돈이 없는 점, ③ P 주식회사는 2억 원에 위 권리를 매수하였고 이후 3억 원에 위 권리를 전매하겠다는 피고인의 제의를 듣기는 하였으나, 2022. 3. 25. 3,000만 원만 돌려받은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 K, C에게 위 아파트 공사현장의 권리관계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 받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거제현장의 철거 공사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사기죄가 기수에 이른 후의 사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인은 2022. 3. 30.경 N 아파트 현장의 고철을 판매하겠다고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CD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점(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고단58, 창원지방법원 2023노3043<1>)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I은 CE로부터 경북 고령군 소재 레미콘 공장의 기계기구 설비 등을 1억 2,000만 원에 매수한 뒤, 2023. 6. 1. 주식회사 AE에 1억 5,000만 원에 매도한 점, ② 주식회사 AE의 직원인 BG은 레미콘 싸이로를 고철로 처분하는 것보다 중고로파는 것이 이익이 되므로 피고인에게 중고로 팔아도 된다고 이야기한 점, ③ CE을 대리한 BE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레미콘 싸이로 대금 1,450만 원 중 1,000만 원을 주식회사 AE에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는 바, 피고인, BE, 주식회사 AE 사이에 정산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자 AD은 당초 900만 원에 레미콘 싸이로를 사기로 하였다가, 다리가 파손되어 그 가격을 감액하여 달라고 이야기하여 450만 원으로 가격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BE는 피해자 AD이 레미콘 싸이로를 반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AD에게 450만 원을 반환하여 주겠다고 제의하였는데, 피해자 AD이 2023. 8. 4. 주식회사 AE 측에 추가로 450만 원을 지급한 후 레미콘 싸이로를 반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레미콘 싸이로의 처분권한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 AD은 원래 협의된 가격인 900만 원에 레미콘 싸이로를 사간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① 피고인은 병합된 2024고단1299 사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비슷한 시기에 같은 현장에서 일어난 장비대 미지급으로 인한 것인 점, ② 피고인은 공장의 물건 등을 팔지 못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공장관계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부분의 물건을 수거하여 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