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 3. 31. 선고 2020가단20049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11, 12,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회사는 원고와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한 회사로서, 피고 C은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사람으로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의 임금채권 5,518,500원과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채권 34,481,500원의 합계 총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이는 무효이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72103 판결,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는 2020. 10. 14. 제3회 변론기일에 '원고가 자신에게 직접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채권 지급을 구하는 이유를 법률적으로 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석명을 받고, 그 이후에야 이 사건 근로자들로부터 각 임금채권을 양수받은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로부터 각 임금채권을 양수하였을 뿐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그에 관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이에 체결한 각 임금채권양도계약은 모두 원고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실행한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양수금 채권 34,481,500원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5,518,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① 원고가 고용노동부에 피고에 대한 진정을 제기한 사건에서, 피고 회사의 총무로 근무하던 Z은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목수로 근무한 근로자이고, 이 사건 공사가 재개되면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사실, ② 피고 회사의 현장소장 Y도 위 진정사건에서 '원고와 미지급 임금 지급에 관하여 합의할 계획'이라고 진술한 사실, ③ 실제로 원고와 피고 C은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그에 따라 원고가 진정을 취하한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10,000,000원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이었을 뿐 원고의 임금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다음의 각 사정, ①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원고가 위 10,000,000원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③ 근로기준법 제43조가 정한 '직접 지급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 수령을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원고 임금채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양수금 채권 34,481,500원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은석

각주1) 이 사건 합의서에 피고 C의 서명을 피고의 현장소장 Y가 하였으나, Y는 피고 C과 전화통화를 통해 피고 C의 의사를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