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 9. 11. 선고 2013고단931 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931

판결선고

2015. 9. 11.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판결

[피고인 A는 근로자 중 1인일 뿐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 특히 2013. 7. 26.자 합의서 기재, L, N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2013. 6월 및 7월 근로자들의 임금은 피고인 A가 H(피고인 B)로부터 2억 8000만 원을 지급받아 해결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는 사용자로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가 미지급한 근로자들의 임금 액수가 고액으로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B가 모든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근로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 대해서도 피해 근로자들 중 여러 명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H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는 개인건설업자로, 충주시 F에 있는 G웨딩홀 신축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H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도급받아 상시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공하였고, 피고인 B는 서울 관악구 Q빌딩 301호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21.부터 2013. 7. 16.까지 목공으로 근로한 R(별지 체불금품 내역 연번 21번)의 2013. 6월분 임금 33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 연번 제21 내지 26, 31, 36, 44 내지 63, 79, 80, 82, 86 내지 89, 91, 92, 94, 97 내지 10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2명의 임금 합계 78,804,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 A가 위 사업장에서 2013. 6. 21.부터 2013. 7. 16.까지 목공으로 근로한 R(별지 체불금품 내역 연번 21번)의 2013. 6월분 임금 33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 연번 제1 내지 10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0명의 임금 합계 220,471,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별지 체불금품 내역 연번 제21 내지 26, 31,36, 44 내지 63, 79, 80, 82, 86 내지 89, 91, 92, 94, 97 내지 100번 기재 각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별지 체불금품 내역 연번 제1 내지 100번 기재 각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지환